[형법] 양심의 긴장설에 근거한 양심적 판단.

등록일 2003.03.22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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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양심이 전제되었을 때 정의가 성립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법도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심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이 되는 규율이고 법칙이고 생활 양식이지만, 위법성을 인식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양심은 행위의 윤리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요소로 라고 생각되고, 직접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양심은 행위의 윤리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요소로 라고 생각되고, 직접적으로 위법성 인식을 하는 것은 행위자의 지적능력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밤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 졌다. 근처에 화장실은 없고 노상방뇨를 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노상방뇨를 해버렸다. 여기서 '노상방뇨가 나쁘다' 라고 생각한 것까지가 양심의 판단이고, 노상방뇨가 과연 위법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지적요소가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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