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의식의 부정적인 측면
- 최초 등록일
- 2013.10.30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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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님비현상(지역이기주의 地域利己主義)
2. 도덕적 해이 : 도덕적 위험 道德的危險 (moral hazard)
3. 님비증후군 (nimby syndrome)
4. 바나나 현상
5. 핌피현상
본문내용
1 님비현상(지역이기주의 地域利己主義)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현상.
이기성을 보이는 이익적 요구의 주체와 해당 정책문제의 처리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대체로 3 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간의 갈등
②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
③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한국에서도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집단이기적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치권의 확대와 함께 이러한 양상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으로는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호 의사전달 체계의 부재, 정책담당자의 조정능력 미비, 주민의 지나친 이기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