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법총설

등록일 2003.03.2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핵심1 부동산등기제도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2. 현행 등기제도의 특징
3. 현행 등기제도의 문제점

핵심2 등기의 의의·종류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분류)

핵심 3 등기사항(등기의 대상)
1. 등기사항인 물건
2. 등기사항인 권리
3. 등기사항인 부동산물권변동

핵심4 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1. 등기의 효력
2. 등기의 유효요건

본문내용

1. 등기의 의의
(1) 절차법(부동산등기법)상의 의의: 등기관이 등기부에 법정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표시사항(부동산의 소재·지번·지목.면적등) 또는 부동산의 권리관계(권리의 보존.설정.이전.변경.처분제한·소멸)를 기재하는 것.
※ 등기의 성립(효력발생)시점과 등기의 완료시점: 등기의 효력발생시점은 등기부에 기재한 때이고, 등기의 완료시점은 등기관의 날인이 있는 때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기재가 있는 이상 등기관의 날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모두 등기이다는 틀린 말이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 중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부동산의 권리변동사항에 관한 기재만이 등기이므로 단순한 절차적 기재에 불과한 등기관의 날인이나 신등기용지에의 이기 등은 등기라고 할 수 없다.

(2) 실체법(민법)상의 의의: 등기관이 등기부에 법정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 실체법상의 등기의 개념과 절차법상의 등기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실체법상의 등기개념은 절차법상의 등기개념에 포함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부동산 공시의 원칙과 등기제도 원리 2 페이지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물권의 귀속과 내용, 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 또는 인식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물권의 변동을 외부에서 제3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표상을 공시방법이라..
  • [부동산] 부동산공시제도 30 페이지
    부동산공시제도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지적이란 넓은 의미에서 지표나 지상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지적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계속 유지 관리하는 국가의 ..
  • 부동산 등기절차에 관한 일반 이론 정리 6 페이지
    I. 부동산 등기의 의의 ? 기능 ? 특징 1. 부동산 등기의 의의 ① 의의 : 부동산 물권에 관한 변동사항들을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서 등기부 또는 보조기억장치에 부동산의 현황과 그 권리 관계를 기..
  • 부동산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발전방향 -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하여 9 페이지
    Ⅰ. 서 론 - 부동산 공시제도의 현주소 최근들어 現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결과야 어찌됐든간에 정부는 10.29, 8.31, 3.30 등의 굵직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
  •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해결 방안 12 페이지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항상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 즉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기 때문에 특정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강력한 권리이므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