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등록일 2003.03.2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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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은 악법은 굳이 준수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들의 쪽이다. 얼마전 총선연대가 펼쳤던 낙선운동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거야말로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로 재단당하여 권위주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은 사람들에게 해를 주기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법은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법의 진정한 존재 이유이다. 더 이상 권력자들에게 소크라테스의 말이 자신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법의 든든한 후원자로 남아 있게 되는 잘못된 현상 보다는 사회 조직이 복잡해 지면서, 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점점 늘어나는 현재 사회에 소크라테스가 중요시했던 준법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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