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부패] 관료부패에 대해서

등록일 2003.03.2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제 1장 서론

제 2 장 관료부패의 개념
1.포괄적 개념
2.공직부패의 개념
3.제도화된 부패

제 3장 관료부패의 유형및 기능과 문제점
1.내용에 따른 공직 부패의 유형
2.관료부패의 기능
3.공직부패의 문제점

제 4장 공직부패의 원인
1.행정내적 원인
2.행정 외적 원인

제 5장 관료부패의 억제 방안

제 6장 결론

본문내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부패”라는 용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정과 부패가 합하여 된 것으로 두 용어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부정이란 비정상적이고 규범외적인 방법으로 공무수행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부패는 부정의 행위가 행정에 미치는 악형태,즉 행정기능의 약화 또는 비능률과 공익의 손실을 의미하며,부정은 규범이나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고 부패는 그 규범이나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가 미치는 악형태를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구별의 실익이 없음으로 두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부정부패를 “부패”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부정이나 부패나 부정부패는 편의에 따라 혼용하되 그것을 대표하는 용어로 “부패”를 사용하기도 한다.

2.공직부패의 개념
공직부패란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기도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부패는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동규범의 하나인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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