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정보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가 노동·대출·보험·예금시장에 나타나는 예

등록일 2003.03.2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도덕적 해이
1.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해이
2.대출시장
3.노동시장
2.예금시장

2. 역선택
1.금융시장
2.대출시장
3.노동시장

3. 역선택을 극복하는 방안

본문내용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원래 보험과 관련해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이다. 가령,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생각해 보자.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험에 드는 사람마다 화재의 예방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리라 기대하겠지만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가입하고 나서 부 터는 화재예방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게을리 하기가 쉽다. 화재가 나도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화재 예방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따른 이득이 없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보험회사 와 보험가입자의 화재예방노력을 하나 하나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 화재예방 노력에 따 라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보험가입 자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하에서는 항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정보의 비대칭을 없애야한다. 보험계약자의 성향을 미리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잘 되면 가령 고의적인 보험사기사건 같은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도록 애쓰게끔 유인책을 만들어 준다.
이를테면 사고 피해액 중에서 처음 얼마의 금액을 가입자가 부담토록 하거나 아니면 피
해액의 일정 비율만큼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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