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예금보호제도, 대상금융기관, 대상보호상품, 보호한도,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록일 2003.03.2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예금보호제도
2. 대상금융기관
3. 대상보호상품
4. 보호한도
5.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보호한도는?

원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러한 원칙 하에서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보험 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여 왔다.
그러나,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으나 그 시한은 2000년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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