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등록일 2003.03.2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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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능비교
(1) 헌법재판소의 기능
(2) 대법원의 기능

III.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공화와 독립의 관계 )
(1) 공화적관계
(2) 상호독립적관계

IV.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 대립, 갈등관계 )
1.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헌재와 대법원의 견해차이
2. 헌법불합치결정의 구속력과 관련한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
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
4. 헌법재판소의 명령, 규칙 심사권 유무
5. 그 밖의 갈등요소

V. 결어

본문내용

I. 서설


우리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양립하여 설치함으로써 사법권 행사기관을 이원화하면서 이들 기관 중 어느 한 기관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법권 행사기관의 이원화는 정치세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는 데는 유리하고 상호견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을 경쟁적으로 향상시키게 된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사법권의 최고행사기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견해차이로 인하여 법의 의미가 통일적으로 선언되기 어렵다는 난제를 발생시킨다. 우리 헌법은 101조 1항, 111조에서 양 기관의 권한을 배분하고 있으나, 위헌법률심사권은 법원의 법률해석권과, 권한쟁의는 법원의 기관소송(행정소송법 3조 4항)과, 헌법소원은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마찰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본문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규정으로써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동조 단서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부터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재판의 실효성 확보의 문제, 법원의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김철수 헌법학개론

황남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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