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국제정치] 주한미군의 문제

등록일 2003.03.2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냉전시대의 잔재가 새 천년에도 여전히 한미관계에 남아있다. 그 가운데서도 제도적 법률적 관계를 담고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이하 SOFA)이 한미간에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거 냉전구조의 틀 위에서 향유돼온 특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측과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정하려는 한국 측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1951년 대전협정 이래 1967년 첫 번째 제정을 거쳐 1991년 2월1일 개정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967년 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본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교환서한 등 4부분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1991년 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이 폐기되는 대신 ‘개정 양해사항’이 생겼다.
먼저 1950년 대전협정은 ‘북한과의 전쟁이라는 절박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당국에 일방적인 형사재판 전속관할권을 부여했다. 미군의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무조건 미군당국에 형사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기독교]주한 미군에 대한 레포트 14페이지
    ④국제법 강화 제네바 협약에는 ‘충돌당사국의 작전은 군사목표물에 대해서만 행하여져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은 전쟁당사국의 무고한 학살 등에 대해서는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전..
  • 주한미군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7페이지
    Ⅰ. 개념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 아래 미8군 사령부, 주한미해군 사령부, 주한미공군 사령부, 주한미해병대 사령부 및 주한미특수작전 사령부로 구성되어 있다. 총 병력은 2004년까지 약 3만 7천명을 유지해오다 주한미군축..
  • 주한미군 주둔의 의의 2페이지
    Korea was freed from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in 1945. Since then, US Armed Forces in Korea have been stationed in Kor..
  • 주한 미군 범죄 3페이지
    Ⅰ.서론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하여 한국에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율하기 위해 한미 SOFA로써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율하였으며 한미간 안보협력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발전 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
  • [범죄학]주한미군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18페이지
    5) 여론화에 힘써야 한다 미군범죄 발생시 한국 검찰 및 경찰은 내국인 범죄와 달리 언어 소통의 문제, 처리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한미 관계를 고려하여 고의로 사건을 축소, 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한반도와 국제정치] 주한미군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