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국제정치] 주한미군의 문제

등록일 2003.03.2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냉전시대의 잔재가 새 천년에도 여전히 한미관계에 남아있다. 그 가운데서도 제도적 법률적 관계를 담고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이하 SOFA)이 한미간에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거 냉전구조의 틀 위에서 향유돼온 특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측과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정하려는 한국 측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1951년 대전협정 이래 1967년 첫 번째 제정을 거쳐 1991년 2월1일 개정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967년 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본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교환서한 등 4부분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1991년 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이 폐기되는 대신 ‘개정 양해사항’이 생겼다.
먼저 1950년 대전협정은 ‘북한과의 전쟁이라는 절박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당국에 일방적인 형사재판 전속관할권을 부여했다. 미군의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무조건 미군당국에 형사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주한미군 범죄백서 14페이지
    주한미군 범죄백서 §1. 미군범죄의 실태와 처리 현황 주한미군의 역사는 ... 살해사건을 계기로 ‘미군범죄’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그 성과로 ‘주한 ... , 미군당국에 인도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결과에서 징역
  • 주한미군 7페이지
    .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에 ... 반세기 동안 줄곧 주한미군이 한반도 긴장의 근본원인이며, 군축문제 해결의 ... 최우선 과제 라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해 왔다. 최근 우리
  • [주한미군] 주한미군에 대해서 4페이지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 수업-한국외교정책-에 발표 내용 중에 주한 미군 ... . 1. 주한 미군이란? 사전적 의미로는-미국 태평양군 소속으로, 육군은 ... 결과, 주한 미군과 한국군의 장비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몸소 체험 하게
  • 주한미군 14페이지
    주한미군, 어떻게 볼 것인가? Ⅰ. 동요하고 있는 한미동맹 2003년은 ... . 주한미군의 규모,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지원 규모, 한국군에 대한 ... 불안정을 증진시킬 것이며, 이것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필요가
  • [미군범죄] 주한미군 주둔 찬성과 반대 14페이지
    . 그러나 주한미군범죄로 반미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의 주한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 , 차세대 전투기 사업등과 같은 각종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주한미군철수의 여론이
  • [주한미군범죄] 주한미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21페이지
    ?? 보 고 서 ?? 제목 : 주한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 : ? 제 출 일 : 목 차 1. 주한미군 범죄의 의의 1) 개 념 2 ... ) 특 징 3) 종 류 2. 주한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 현황 2
  • 주한 미군 범죄 3페이지
    주한 미군 범죄- 형사 재판권 Ⅰ.서론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하여 ... 되었고 최근의 불미스런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한 심각한 범죄들로 인해 우리 ... 한국에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율하기 위해 한미 SOFA로써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한반도와 국제정치] 주한미군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