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지적과 등기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Ⅱ.이원화의 문제점
Ⅲ. 개선방안의 제시
Ⅵ. 결론

본문내용

Ⅰ.지적과 등기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적제도
1) 현황
우리 나라의 지적 제도는 토지수량의 계량 및 등록체계를 양전이랑 형태의 모형을 취하여 고대사회로부터 19세지초 구한말까지 이어져 왔다. 구한말 당시 국가정세의 불안정과 예산의 제약 및 기술의 미숙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쳐 뜻대로 되지 않았으나 개화의 물결과 함께 재래의 양전 방식에서 현대식 지적제도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국적인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필지를 측정하고 소유권을 조사하여 현대적 지적제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2) 지적업무의 특성
① 전통적, 영속적인 업무
② 이면적, 내재적인 업무
③ 준사법적, 지속적인 업무
④ 기술적, 전문적인 업무
⑤ 통일적, 획일적인 국가사무
3) 문제점
(1) 지적공부의 공인 불인정
토지의 거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등기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행위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적공부를 공정력 있는 공문서로 보지 않고 있다.
(2) 지적 불부합-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적 불부합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