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주한미군에 대한 모든 것

등록일 2003.03.21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A뿔받은 자료입니다. 많이들 퍼가세요.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서 올립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미 상호방위조약
1. 체결 배경
2.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Ⅲ. 주한미군의 역사
Ⅳ. 주한미군 찬성과 반대
1.주한미군의 기능(찬성에 입각)
2.주한 미군 철수의 당위성(반대에 입각)
Ⅴ. 맺음말

본문내용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재정립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남북관계 및 한반도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과 장래문제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이제 주한미군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단순히 주한미군범죄에서 비롯되는 "반미감정"과 같은 감정의 문제거나, 또는 외국군 주둔이 치욕적이라는 민족주의적 감상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의 당면과제이다.
한반도 평화문제의 핵심은 군사안보문제이며, 그 핵심고리는 주한미군문제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장래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남북한과 미국 3자간에 어떤 식으로든 협상과 합의를 통해 재정립이 불가피한 문제이다. 북한이 주한미군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간 군축을 위한 협상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주한미군문제는 단순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이나 주한미군범죄 예방의 차원이 아니라, 과연 이 땅에서 주한미군이 필요한가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통일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부터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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