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독도영유권분쟁과 그 국제법적 고찰

등록일 2003.03.20 | 최종수정일 2014.07.06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독도영유권분재에 대한 논문과 기타 자료와 서적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국제법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Ⅱ. 독도의 위치와 중요성 1
1. 독도의 위치 1
(1) 지리적 위치 1
(2) 행정구역 1
(3) 독도의 민간인 실제 거주 1
(4) 거리상의 위치 2
(5) 독도의 지형 2
2. 독도의 중요성 2
(1) 경제적 가치 - 황금어장 2
(2) 군사적 가치 및 해양 과학적 가치 2
(3)지질학적 가치 3
(4) 천연 가스층의 존재 3

Ⅲ.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사 4
1. 독도에 대한 일본 식민통치권의 종식, 배제기(1945. 9. 2~1952. 1. 18.) 4
2.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간 분쟁 개시기(1952. 1. 28~4. 28.) 4
3.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범 시도기(1952. 5.~1953. 3.) 4
4. 독도에 대한 한국의 점유확정기(1953. 4~ 1956. 12.) 4
5. 독도 문제의 현상유지상태 존중기(1956. 12.~ 1996. 2.) 5
6. 독도문제의 현상유지 상태 파괴기(1996. 2.~) 5

Ⅳ. 독도 영유권 분쟁의 성격과 내용 5
1. 독도 영유권 분쟁의 성격 5
2. 독도 영유권 분쟁의 내용 6
(1)일본 영유권 주장의 이론적 근거 6
(2) 한국의 일본측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 6
(3)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의 완전성과 적법성의 근거 8

Ⅴ. 신 한일어업협정 12
1. 신 한일어업협정의 성립 발효 12
2. 1999년 초기 실무협상의 진행 12
(1)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입어조건에 관한 초기의 합의 13
(2) 중간수역에서의 어업규제 협의 경과 13
(3) 한국 정부의 대응 14
3. 신 한일어업협정 비준 발효 이후의 상황 분석 14

Ⅵ. 중간수역 내에 위치하게 된 독도 15
1. 독도의 영해 존부문제 15
(1) 문제제기 15
(2)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설 15
(3) 정부의 해설에 대한 비판 15
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 문제 16
(1) 문제 제기 16
(2)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설 17
(3) 정부 견해에 대한 비판 17
3.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아니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문제 17
(1) 문제 제기 17
(2) 문제에 대한 정부 해설 18
(3) 정부 견해에 대한 비판 18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18
(1) 문제 제기 18
(2) 문제에 대한 정부 해설 19
(3) 정부 해설에 대한 이견 19

Ⅶ. 독도 영유권분쟁의 해결 방안 19
1. 신 한일어업협정 부분 19
(1) 새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독도 영유권 19
(2) 해결 방안 21
2. 실효적 점유 부분 21
(1) 실효적 점유 21
(2) 해결방안 21
3. 양국간의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 22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한일간의 독도 문제는, 1952년 1월 18일 한국이 한반도 주변에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의 주권 선언"을 선포하자, 일본이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자국 어민활동이 배제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하면서 이 평화선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나서는 중에 이 평화선의 범위내에 죽도 즉 한국의 독도가 포함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여 이른 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다툼이 한일간에 시작되었다.
일본은 1952년이래, 독도에 대한 한국의 평화적이고 계속적인 영유 주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 섬은 "일본 고유의 영토"인 죽도라고 하는 전제하에 법적, 정치적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지배를 행사한 실적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19세기 말에 일본이 한반도를 침탈하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감행한 한반도 병탄행위의 일부일 뿐이다. 물론 이러한 실적은 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하므로서 법적으로 무효이며, 아무런 의미를 인정할 수 없는 침략적 사실로 확인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정책은 유엔 헌장에 명기된-2차 대전의 적국으로서 침략적 전력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의 주도적 국가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일본으로서는 일찍이 시정해야할 문제의 정책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독도 영유권문제] 독도영유권 문제와 한일 어업협정과 배타적경계수역에대해 15페이지
    독도 영유권 문제, 99513029 김명주 99513001 최윤정 99513013 홍종표 한일 한중간의 어업협정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정리 ① 기선 : 측량에 쓰이는 기준선 ② 영해 : 연안의 기선에 따라 일정 한 폭을 가진 해역 ③ 접속수역 : 영해 밖에 접속한..
  • 독도문제 4페이지
    1. 사회적 이슈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16일 오전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 가결 2. 독도 분쟁사 1905.01 일본 내각회의, 독도가 무주지이므로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결정. 1905.04 시마네현, 현령 제18호로 ..
  • 독도의 지위와 독도의 한일어업협정과의 관계와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 26페이지
    독도의 지위와 독도의 한일어업협정과의 관계와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 모색
  • [외교론] 독도의 지위와 독도의 한일어업협정과의 관계와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 26페이지
  • [독도]우리나라의 독도정책 및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7페이지
    우리나라의 독도정책 및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Ⅰ. 독도의 일반현황 . 독도의 위치 독도는 북위 37 14 22 , 동경 131 52 08 (동도 삼각점 기준)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동단의 섬입니다. 동해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독도는 육지(죽변)에서 약216.8㎞..
  • 독도영유권 분쟁 어떻게 이루어져왔나? 8페이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 언론한 레포트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쓴 레포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문제 9페이지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문제> 1. 들어가면서 지난 4월, 취임 후 처음으로 방일한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사, 독도문제를 언급을 피하며 역대 대통령에게선 찾아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발 더 나아가 후쿠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보다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법] 독도영유권분쟁과 그 국제법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