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의 사회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록일 2003.03.1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신용불량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신용불량자의 정의
2. 신용불량자의 등재요건

Ⅲ.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발생실태와 문제점
1. 신용불량자의 실태
1) 신용카드의 이용현황
2) 신용불량자 현황
2. 신용불량자의 발생원인
3. 신용불량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Ⅳ. 건전한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용사회로의 전환 추세 속에 2000년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과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으로 신용카드 시장은 급속히 발전하였고, 투명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는 필수조건의 하나로 자리 매김 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신용사회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불량거래자 양산, 과소비와 충동구매조장 그리고 불량거래와 소비자피해의 발생 등 여러 가지 역기능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신용불량자의 발생인데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그로 인한 사치성 소비유발 등으로 인한 개인 신용불량자가 이미 300만명을 넘어섰으며 그 숫자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세태를 볼 때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현실은 신용불량자를 마치 '양심불량자' 혹은 '범죄자'처럼 인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식이 낙후되어 있다. 결국 신용불량자의 양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해 신용불량을 유발하는 원인과 영향 등을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금융감독위원회 http://www.fsc.go.kr
박종환, 1999, "선진금융을 위한 개인신용평가", 북소리.
여수대학교 신문사 http://press.yosui.or.kr
연합뉴스, 2002년 11월 14일자.
오천수, 1999, "신용카드 분쟁해결의 모든 것", 청림출판사.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조선일보, 2002년 3월 12일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http://www.consumernet.or.kr
한국일보, 2002년 10월 29일자(경제면).
한국신용평가정보 http://www.kisline.co.kr
inews 24, 2002년 9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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