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동성동본 혼인의 찬성과 반대에 대하여

등록일 2003.03.1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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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과 본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친척도 아닌 남남이 혼인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현실에 맞지도 않는다.
반대의 이유가 동성동본사이의 결혼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가 깨 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무조건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8촌 이내 로 제한하겠다는 것인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 6촌도 남남이다. 친척이라하면 보통 4촌 까지만 포함시키지 그 이상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물론 핵가족화 사회에서 그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지 모르나 미풍양속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는 제도보다 그것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97. 2. 6. "법의 여성관, 김엘림"
한계레신문, 96. 12. 31. "동성동본 부부 결혼기념일 비극"
한국일보, 96. 12. 26. "동성동본 433쌍 혼인신고"
국민일보, 96. 11. 19. "동성동본 금혼, 완화추진"
문화일보, 96. 12. 30. "법리심판대에 비친 96우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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