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의료보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공적부조로서의 의료보호제도
가. 공적부조의 개념
나. 의료보호제도의 개념

제 3 장 의료보장으로서의 의료보호제도
가. 의료보호제도의 내용
나. 의료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제 4 장 결론

본문내용

가. 공적부조의 개념

공적부조제도는 개인 또는 가구의 수입이 최저생활비의 기준에 미달하여 의료비의 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또는 최저생활비의 수준을 상회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출하면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이나 가구원에 대해서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정부가 전 담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 장해야 한다고 하였듯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나 공공단체가 빈곤가 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무상급여를 함으로서 도움을 주는 제도이며 개인의 욕 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산업재해, 질병, 영구장애, 노령, 사망등의 여러 위험을 담보한다.
의료적 빈곤수준의 결정은 수입과 재산상태를 점검하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 일반적이며 프로그램의 경비는 전부 국고에서 조달되므로 적용대상자는 100% 무료서비 스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공적부조의 프로그램은 사회보험방법에 대한 보완책 으로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사회보험에서 제외된 특수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