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

등록일 2003.03.19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직권중재란?
2. 현행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
3. 제도개선 방향
4. 보건의료노조가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10가지 이유
5.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이유

본문내용

(1) 관련법

§제 62 조【중재의 개시】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시행령 제28조【중재위원회의 구성】 노동위원회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의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의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중재의 신청】 ① 법 제62조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 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 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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