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3조와 746조의 관계

등록일 2003.03.1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서론
2.민법746조에서 '불법'의 개념
⑴제103조와의 밀접한 관계로서 파악하는 견해
⑵민법 제103조와의 연관 없이 설명하는 견해
판례
3.사안의 적용(부동산 이중매매)
4.결론

본문내용

민법 제 746조와 103조는 모두 도덕적 원칙을 민법에 수용한 것으로서 서로 표리를 이루며 동일한 법이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서 사법의 基底를 형성하고 있다. 즉 민법 제 103조는 사회적타당성을 결한 행위를 무효로 함으로써 그 행위의 실현을 금지하고, 제 746조는 사회적타당성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결과의 복구를 저지함으로써 동일한 법이상을 각각 다른 측면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법은 법률행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후에는 그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자유도, 사회의 일반적 질서에 위반하게 되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그러나 개개의 법률마다 이를 일일이 규정을 둔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일반론적인 규정으로서 법의 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민법 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에 의거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이행이 행하여 졌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때는 이행된 급부에 관해서 급부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746조의 규정으로서 그러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 103조와 746조 5페이지
    report 103조와 746조와의 관계 민법특강리포트 Ⅰ.序論 민법 제 746조와 103조는 모두 도덕적 원칙을 민법에 수용한 것으로서 서로 표리를 이루며 동일한 법이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서 사법의 基底를 형성하고 있다. 즉 민법 제 103조는 사회적타당성을 결한..
  • (민법103조)의_판례의_경향및_분석 32페이지
    민법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분석 및 판례의 경향 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 1. 민법 제 103조의 의의 민법 제 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표제 아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746조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7페이지
    民法 746條 不法原因給與에 관하여 Ⅰ. 對象判決-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인용한 판결은 LX7.5에서 인용하였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의..
  • 신의성실 및 민법 103조, 물건 4페이지
    Ⅰ.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 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이 이 원칙을 권리행사 일반에 관한 원리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리의 공공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제한을 무시한 이기적인 ..
  • [민법총칙] 민법제103조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2페이지
    민법제103조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Ⅰ.민법 103조(반사회적법률행위) (1)의의 법률에서는 사회 윤리상 허용이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강행 규범으로 규제하고 있다. 강행 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처벌을 받게 되고 이로 인..
  •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6페이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Ⅰ. 序 說 1. 제103조의 의의 2. 사회적 타당성과 적법성과의 관계 3.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 Ⅱ.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 1. 종래의 판례에 나타난 사회질서 위반의 구체적 내용의 분류 2.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 ..
  • 민법 제 103조 30페이지
    Ⅰ서론 法律行爲 ① 意義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1개 혹은 수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요건을 가리킨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며, 그 의사표시를 통하여 행위자가 의도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cf. 호의행위 : 호의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 103조와 746조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