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3조와 746조의 관계

등록일 2003.03.1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서론
2.민법746조에서 '불법'의 개념
⑴제103조와의 밀접한 관계로서 파악하는 견해
⑵민법 제103조와의 연관 없이 설명하는 견해
판례
3.사안의 적용(부동산 이중매매)
4.결론

본문내용

민법 제 746조와 103조는 모두 도덕적 원칙을 민법에 수용한 것으로서 서로 표리를 이루며 동일한 법이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서 사법의 基底를 형성하고 있다. 즉 민법 제 103조는 사회적타당성을 결한 행위를 무효로 함으로써 그 행위의 실현을 금지하고, 제 746조는 사회적타당성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결과의 복구를 저지함으로써 동일한 법이상을 각각 다른 측면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법은 법률행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후에는 그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자유도, 사회의 일반적 질서에 위반하게 되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그러나 개개의 법률마다 이를 일일이 규정을 둔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일반론적인 규정으로서 법의 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민법 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에 의거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이행이 행하여 졌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때는 이행된 급부에 관해서 급부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746조의 규정으로서 그러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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