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선택이론

등록일 2003.03.1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2. 투표를 통한 공공선택
3. 다수결투표와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본문내용

(1) 만장일치에 의한 공공선택

. 만장일치제에 의한 공공선택은 어떤 사람의 소득도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가
EAB 내에서 이루어 짐
. 현실적으로 적용가능성이 희박함
. 반대투표권자가 독재적인 힘을 갖게 됨 -- 이 비토권을 빌미로 제안에 찬성하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특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장일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만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종의 파레토최적과 유사함
. 그러나 어느 한 사람만 반대하여도 새 정책이 채택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정책이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 ==> 즉 점 E에 그대로 있기 쉬움

(2) 다수결투표에 의한 공공선택

. 다수결투표제도는 승자에게는 만족을 주나 패자에게는 불만족을 주기 때문에 파레토최적은 아님(어떤 선택대상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그 선택대상이 채택되었을 때 반대한 집단의입장에서는 한계손실이 한계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 다수의 횡포를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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