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가보안법과 인권

목차

1.국내법과 국가보안법

2.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규약에 비추어 본 국가보안법

3. 국제인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
-- 의사・표현의 자유 실현이 불가능한 한국의 현실
정리하며
<참조1 국가보안법의 연혁과 적용을 통하여 본 문제점>

4. 국가보안법 옹호론(합헌론)에 대한 비판
<참조2. 대한민국 헌법중 기본권부분 2장(10조부터 39조까지)>

본문내용

지금 한국의 인권 현실속에서 국가보안법을 빼놓고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한국사회의 법률적 모순은 국가보안법과 헌법의 공존이라 여겨진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헌법과도 상치되는 부분이 많으며 일반적인 인권의 개념에서 또한 침해할 여지가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현 한국사회내에서의 국가보안법의 개․폐정의 논의는 현 정권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의 각 조항과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 조약의 각 조항에 비추어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국내법과 국가보안법 이 부분은 백승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변호사님의「국가보안법에 관한 법률적 검토」에서 인용함

국가보안법은 우리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위배한 위헌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법률과의 상충성, 중복성 등으로 인하여 그 상당성도 상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1) 헌법의 평화통일 추구조항에 배치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평화통일을 추구(전문,4조,66조)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단을 전제로 하여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두 개의 실체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단순히 적으로만 규정한다면 적과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