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과 방향

목차

Ⅰ. 서론 1
1. 주택정책의 의의 및 목적 1

Ⅱ. 본론 1
1. 주택의 기능 및 특성 1
2. 주택문제 및 그 발생원인 2
3. 주택개발 문제점 4
⑴주택의 절대적 부족 4
⑵주택수급의 불균형 4
⑶주거지 공간체계의 미흡 4
⑷주거환경의 불량화 5
⑸주택 차원의 주택정책 부재 5

Ⅲ.결론 5
1.주택정책의 흐름과 추진방향 5
⑴주택 정책의 흐름 5
⑵앞으로의 방향 6
2. 맺음말 7

▶ 참고 문헌과 싸이트 8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택정책의 의의 및 목적

근대의 큰 도시나 신생 공업도시 같은 곳에서 인구의 증가와 병행하지 않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우는 정책을 주택 정책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짐으로 인해 주택정책을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정의 내리기는 무척 힘들어졌다.
주택정책은 양호한 환경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주택을 확보하여 주택이 없
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정책의 우선 순위가 부유층에 있는게 아니라 주택정책으로서 정책의 목적은 서민생활 안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택정책 내용으로는 주거공급확대. 구매력 강화. 주거환경계획
등이 제시될수 있다.

Ⅱ. 본론

1. 주택의 기능 및 특성

주택은 개인에게 자연적.인위적 위험으로부터 은신처의 역할을 하며 먹고, 잠자고, 가족관
계를 유지하는 삶의 기초공간이다.
그리고 나아가 주택은 부의 축적수단인 경제적 재화 즉, 투자재의 성격을 갖기도 하며 한편
주거형태에 따라 사회적 신분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또한 주택은 사회적 측면에서는 주거지역이 도시의 시가화된 면적의 3분의 2정도를 차지하
는 도시공간의 기본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다.
아울러 국가경제의 일부분을 이루며 복지수준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 건설교통부, 1993,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지침].
- 대한주택공사, 1993, {임대주택 건설 22년 : 1971-1992}, 대한주택공사.
- 1993,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모형화 시론", 국토개발연구원(편), {국토연구} 제19권.
- 손경환, 1995,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