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에서 효율의 중요성
2. 정책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이유
3. 정책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하나는 정책의 개념을 단순히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지침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정책을 이와 같이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보면, 정부 외에 사기업과 같은 사적 조직에서도 정책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사기업 정책이라는 말의 사용도 잘못 사용된 것은 아닐 것이다. 다른 하나의 정책개념은 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공공성을 강조할 때 정책의 개념은 정부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지침을 말한다. 여기에서도 정책의 개념을 이와 같이 이해하고자 할 때 정책의 개념은 목표와 더불어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변화를 수반하며 정부가 수행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성을 수반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정책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정책에서 효율의 중요성
정책의 효율성은 정책이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이다. 정책에서는 기본적이고 일차적으로 중요한 목표는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효율의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 아무리 평등의 가치를 훌륭히 이루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효율의 가치를 훼손하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정책은 일차적으로 추구하는 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ㆍ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자원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책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가치로서 효율이 요청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에서 효율에는 수단으로서의 효율과 파레토 효율(배분적 효율)이 있다. 수단으로서의 효율의 개념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능한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해, 파레토 효율의 개념은 더 이상 어떠한 개선이 불가능한 최적의 자원배분상태로서 사회적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1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김상균외「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