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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비정규직근로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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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3.17
최종 저작일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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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 및 고용형태
2.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와 문제점
3.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방안 및 법, 제도 개선방안

결론

참고자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회사의 K씨는, 언제 회사에서 해고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죽어라고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같은 직장의 정식 직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차라리 수당이라도 챙겨주면 좋으련만... 야근수당, 연.월차도 꿈같은 이야기.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혜택도 얻을 수 없다.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노조를 결성할 수 도 없다. 만약 노조를 결성해서 회사가 재계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나의 생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IMF 환란이후 환율인상, 물가인상 등의 경제적 공황이 지속되면서 그 틈새를 이용해 공공연히 정착해 버린 기업문화가 있다. 바로 “비정규직”의 등장이 그것이다. 과거 80~90년대에 한번 입사한 회사에 대해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으로 회사에 충성하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칼보다도 더 무서운 위험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 근로 등 그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며, 문제점이다. 바로 이 점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격한 확산을 가져온 노동유연화 전략이 노리는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고용관계론, 이영면
- 고용조정과 정리해고, 김수복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권오현
- 경제 위기 후 청년 고용의 변화와 조동조합 정책과제, 권혜자
- 노동부, www.molab.go.kr
- 인쿠르트, www.incrut.com
- 워킹보이스, www.workingvoice.net
- 한국노총평등센타, www.koreawomen.or.kr
- 서울경기지역비정규직노동조합, tuskc.org
- 각종 신문 site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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