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

등록일 2003.03.17 | 최종수정일 2016.04.28 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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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개설
1. 하자의 의의
2. 하자의 형태
3. 행정행위의 부존재

Ⅱ. 행정 행위의 무효

Ⅲ. 행정 행위의 취소

Ⅳ. 하자의 승계

Ⅴ. 하자의 치유

Ⅵ. 무효인 행정행위 하자의 전환

본문내용

Ⅰ.개설
1. 하자의 의의
행정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함으로써, 그 효력의 완전한 발생을 저해하는 사유가 되는 흠결을 말한다.

2. 하자의 형태
행정 행위의 하자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나 이들을 내용적으로는 위법과 부당으로, 효과 면에서는 무효원인인 취소원인인 하자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하자 중에는 형식적으로는 위법사유에 해당하나, 무효·취소의 어느 원인으로도 되지 않는 것도 있다
3. 행정행위의 부존재
1) 의의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의 어떤 중요한 요소를 결함으로써 행정행위로써 성립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 즉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마저도 없는 경우이다.
2) 행정 행위 부존재의 예
① 행정 기관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인의 행위
② 행정 기관의 행위일지라도 행정권 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 권유, 주의, 희망 표시등)
③ 행정기관 내부 의사결정이 있었을 뿐이고, 행정행위로써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④ 행정 행위가 해제 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취소·철회 등에 의하여 실효된 경우 등이 있다.
3)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 실익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쟁송의 목적물이 없는 것이므로 그 쟁송은 각하를 면치못하나 무효 등 확인의 소로서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하는 입장도 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과 부존재확인소송을 명시하므로서 부존재의 행정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양자의 구별은 그 실익이 없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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