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

등록일 2003.03.17 | 최종수정일 2016.04.28 워드파일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3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리포트 자료로서 도움이 도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개설
1. 하자의 의의
2. 하자의 형태
3. 행정행위의 부존재

Ⅱ. 행정 행위의 무효

Ⅲ. 행정 행위의 취소

Ⅳ. 하자의 승계

Ⅴ. 하자의 치유

Ⅵ. 무효인 행정행위 하자의 전환

본문내용

Ⅰ.개설
1. 하자의 의의
행정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함으로써, 그 효력의 완전한 발생을 저해하는 사유가 되는 흠결을 말한다.

2. 하자의 형태
행정 행위의 하자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나 이들을 내용적으로는 위법과 부당으로, 효과 면에서는 무효원인인 취소원인인 하자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하자 중에는 형식적으로는 위법사유에 해당하나, 무효·취소의 어느 원인으로도 되지 않는 것도 있다
3. 행정행위의 부존재
1) 의의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의 어떤 중요한 요소를 결함으로써 행정행위로써 성립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 즉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마저도 없는 경우이다.
2) 행정 행위 부존재의 예
① 행정 기관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인의 행위
② 행정 기관의 행위일지라도 행정권 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 권유, 주의, 희망 표시등)
③ 행정기관 내부 의사결정이 있었을 뿐이고, 행정행위로써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④ 행정 행위가 해제 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취소·철회 등에 의하여 실효된 경우 등이 있다.
3)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 실익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쟁송의 목적물이 없는 것이므로 그 쟁송은 각하를 면치못하나 무효 등 확인의 소로서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하는 입장도 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과 부존재확인소송을 명시하므로서 부존재의 행정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양자의 구별은 그 실익이 없다고 보고있다.
  • 구매평가(1)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행정행위의 하자 6페이지
        .하자승계의 개념 Ⅱ.하자승계에 대한 원칙과 유형 제6항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 치유와 전환 Ⅰ.개설 Ⅱ.하자의 치유 Ⅲ.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제1 ... 의 승계보다는 직접 후행행위를 다투면 된다. 제6항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 한글파일 [행정법 행정행위]행정행위의 하자 7페이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의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통설과 판례에 ... 수 있는 행위에 불과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행정행위의 하자 ... .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행정행위가 원래의 행위
      • 한글파일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과 10페이지
        전환 1. 의의 2.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3.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 행정행위의 하자 라고 며, 이러한 흠이 있는 행정행위하자 있는 행정 ... 행위라고 한다. 2.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개념 성립 당시에는
      • 한글파일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 44페이지
        說 Ⅰ. 瑕疵의 意義 행정행위의 하자라 행정행위가 적법·유효하게 ... 가 무효임을 판단할 수 있으나, 취소사유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공정 ...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언제나 승계되나,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
      • 한글파일 행정행위의 하자 19페이지
        행정법일반이론』REPORT 행정행위의 하자 </A> <A HREF ... ,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하자 있는 행정 ... 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轉換은 무효인 행정행위
      • 한글파일 행정행위의 하자 7페이지
        하자있는 행정행위적 생활의 안정성, 무익한 행정행위의 반복금지, 신뢰 ... 경우를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그 유형으로는 대체로 무효인 행정행위 ... 존재를 전제로 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의 하자와 직접적인
      • 한글파일 행정행위의 하자 2페이지
        행정행위의 하자(흠) 1. 欠(瑕疵)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흠 ... (하자)이란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를 말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 하자 : 취소원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행위를 위법하도록 는 경우도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