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린관계

등록일 2003.03.17 | 최종수정일 2016.04.28 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강의 내용 등을 정리한 것과 교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상린관계에 대한 리포트 자료로서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의의 ‥‥‥‥‥‥‥‥‥‥‥‥‥‥‥‥‥‥ 3

Ⅱ. 상린관계규정의 성질 ‥‥‥‥‥‥‥‥‥ 3

Ⅱ. 상린관계 유형 ‥‥‥‥‥‥‥‥‥‥‥‥‥ 3
1.인지사용에 관한 상린관계 ‥‥‥‥‥‥‥‥‥ 3
2.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5
3.물(수)에 관한 상린관계 ‥‥‥‥‥‥‥‥‥‥ 5
4.건물에 관한 상린관계 ‥‥‥‥‥‥‥‥‥‥‥ 7
5.생활방해(임밋시온(Lmmission))의 금지 ‥‥‥ 8

Ⅴ. 주위토지통행권 및 토지의 일부양도와
주위토지통행권 ‥‥‥‥‥‥‥‥‥‥‥‥‥ 9
1. 의의 ‥‥‥‥‥‥‥‥‥‥‥‥‥‥‥‥‥ 9
2.포위지의 유무 ‥‥‥‥‥‥‥‥‥‥‥‥‥ 9
3.통행권의 범위 ‥‥‥‥‥‥‥‥‥‥‥‥‥ 9
4. 토지분할, 일부양도에 의한 포위지의 통행권 ‥ 10

본문내용

Ⅰ. 의의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제한 없이 주장하게 되면 그 이용을 둘러싸고 이해의 충돌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그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소유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한다.

Ⅱ. 상린관계 규정의 성질
상린관계는 인접토지 상호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각 토지소유권을 한편으로는 제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확장하는 제도이다.
상린관계의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강행규정이지만, 상린자가 민법의 규정과 다른 체권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유효하다는 절충설의 견해도 있다.
상린관계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하고, 상린관계 규정을 적용하여도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웃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절충적인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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