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기금

등록일 2003.03.17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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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금의 의의
1. 기금의 정의
2. 기금의 기능과 원칙
3. 기금과 예산의 비교
4. 기금의 분류기준과 유형

III. 기금제도의 운영
1. 기금의 조성재원
2. 기금의 운용과 통제
3. 우리 나라 기금의 설치현황

Ⅳ. 기금제도에 관한 일반적 문제
1. 기금설치와 관련된 문제점
2.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
3. 기금통제장치와 관련된 문제

V. 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기금분류의 합리화
2. 통합예산중심의 관리·운용
3. 기금조성방법의 객관화
4. 기금운용의 효율화
5. 기금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보장요구와 자율성요구와의 조화

VI. 결론

본문내용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출자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있다. 이러한 기금은 그 설치목적과 존재형태가 다종다양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기금은 공공부문의 양적 확대와 역할 증진에 따라 급속히 팽창하여 급변하는 경제사회생활에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61년 예산회계법 개정 시 법적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현행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나 몇 가지를 살펴보면 기금이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상 필요할 때 설치하는 자금으로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또 [기금은 복잡, 다양한 현대행정 수요를 충족하고 급변하는 경제사회생활에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예산회계법이 인정하는 제도]라 정의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금은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회계의 일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강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 외 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유훈, 재무행정론(제5정판), 법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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