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기금

등록일 2003.03.17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

목차

Ⅰ. 서론

Ⅱ. 기금의 의의
1. 기금의 정의
2. 기금의 기능과 원칙
3. 기금과 예산의 비교
4. 기금의 분류기준과 유형

III. 기금제도의 운영
1. 기금의 조성재원
2. 기금의 운용과 통제
3. 우리 나라 기금의 설치현황

Ⅳ. 기금제도에 관한 일반적 문제
1. 기금설치와 관련된 문제점
2.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
3. 기금통제장치와 관련된 문제

V. 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기금분류의 합리화
2. 통합예산중심의 관리·운용
3. 기금조성방법의 객관화
4. 기금운용의 효율화
5. 기금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보장요구와 자율성요구와의 조화

VI. 결론

본문내용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출자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있다. 이러한 기금은 그 설치목적과 존재형태가 다종다양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기금은 공공부문의 양적 확대와 역할 증진에 따라 급속히 팽창하여 급변하는 경제사회생활에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61년 예산회계법 개정 시 법적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현행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나 몇 가지를 살펴보면 기금이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상 필요할 때 설치하는 자금으로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또 [기금은 복잡, 다양한 현대행정 수요를 충족하고 급변하는 경제사회생활에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예산회계법이 인정하는 제도]라 정의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금은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회계의 일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강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 외 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유훈, 재무행정론(제5정판), 법문사, 1999.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기금 7 페이지
    1. 서 론 (행)정부는 대통령의 책임하에 예산을 편성한다. 대표적인 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다. 그리고 행정 각 부처에서 주로 장관의 책임하에 특정의 목적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자금(예산)이 있다. 이것이 기금이다...
  • 기금 4 페이지
    Ⅰ. 서 론 예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일정기준에 따라 종합적 ․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첫째, 세입의 성질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누어진다. 둘째, 예산절차상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
  • [행정학] 기금(재무행정) 15 페이지
    기금의 설치 근거는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회계법(1996.12.17 법률 제849호)에서는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 재무행정에 관한 보고서 6 페이지
    대통령중심제에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권한이 강하므로 예산심의가 엄격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엄격하지 못한 현실이며,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산주의, 즉 의결의 형식을 ..
  • [행정학] 기금이란? 2 페이지
    기금이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용상 필요할 때 설치하는 자금으로 세입세츨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예산과 별개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운용,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채권을 발행하거나 연금..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