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장. 행정쟁송의 의의
Ⅰ. 개념
Ⅱ. 종류

2장.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 제도
Ⅱ. 행정심판의 문제점
Ⅲ. 행정심판 문제점의 개선방안

3장. 행정소송
Ⅰ. 행정소송 제도
Ⅱ. 행정소송의 문제점
Ⅲ. 행정소송 문제점의 개선방안

4장. 정리

5장. 참고사항

본문내용

1장. 행정쟁송의 의의
Ⅰ. 개념
행정쟁송이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의 총칭이다.
이는 넓은 뜻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심판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심판하는 행정소송의 2가지를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행정심판만을 의미한다.
좁은 뜻의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재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상급기관) 또는 행정부 내에 설치된 심판기관이 행정상의 분쟁을 심판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심판하는 행정재판이다.
행정심판제도는 대륙법계의 행정국가에서 취하여 온 제도이며, 영미법계의 사법국가에서는 좁은 뜻의 행정심판제도가 없었고, 행정상의 분쟁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여 왔다. 따라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행정쟁송이라 하면 좁은 뜻의 행정심판을 의미하였다.

<중 략>

4. 자료제출요구제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신설조항이므로 원고의 지위보장과 소송경제를 위한 조정으로 볼 수 있다.
5. 사정판결제도
사정판결제도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정판결제도는 법치주의에 반하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제도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Ⅲ. 행정소송 문제점의 개선방안
1. 의무이행소송의 명문화
일부에서는 무명항고소송으로인정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영미법상의 직무명령 또는 독일의 의무이행소송 등과 같이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총론, 박준철, (주)웅진패스원
행정법원론(上), 홍정선 , 박영사,
행정쟁송법, 이상규, 법문사
행정쟁송법, 한국노동경제교육원, 중앙경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