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사업계획승인

등록일 2003.03.1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관광진흥법14조 -사업계획 승인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관광진흥법은 등록을 요하는 관광사업 중 중요한 관광사업에 한해서 등록신청 절차상 사업계획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사업계획승인 조치를 채택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사업이 하나의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만약 일정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아무런 규제 없이 등록하게 하면 관광사업이 혼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견되는 혼란과 과당경쟁방지 및 일정수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관광사업참여를 조절하려는 취지가 있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일종의 예방장치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모든 관광사업에 적용하지 않고 사업규모가 큰 것에 한정하고 있다.
셋째, 관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업자가 투자 후 등록할 경우 만약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등록이 거부되면 그 관광사업자는 시설투자비 및 자원의 손실, 시간적 낭비 등으로 큰 손실을 감수해야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관광진흥법 14조와 그와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관광진흥법 제14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관광법규 위반사례 - 관광진흥법위반 - 카지노 20페이지
    Ⅰ. 관광 진흥법 관광진흥법 제 3조 제 1항 제 5호 카지노란?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특정한 기구(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
  • 관광법규(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의 진흥과 관광개발) 10페이지
    I. 관광기본법 1. 관광기본법의 제정배경 1960년대 초의 미비하였던 관광활동은 정부의 경제발전계획에 힘입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관광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었다. 소득증대와 국제친선효과 등에..
  • [호텔경영과] 관광법규 47페이지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관광사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하여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조치에 따른 국민들의 무절제한 해외관광, 관광산업의 사치향락산업으로의 지정 등으로 관광은 침체기를 맞게 된..
  • [관광] 관광진흥법 17페이지
    <6> 유원 시설업 1. 종합 유원 시설업 (1)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2) 대지면적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
  • 관광진흥법에 대한 보고서 10페이지
    - 제정의의 관광은 생활에 변화를 구하고 멀리 있는 것, 미지의 것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근본을 두고 있고, 일상 생활권을 떠나서의 변화를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있어서의 관광은 일부의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관광법규] 사업계획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