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처벌에 관한 논쟁

등록일 2003.03.16 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간통죄의 처벌에 관한 논쟁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우리나라의 법
4. 간통죄의 존폐론
5.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간통죄의 처벌에 관한 논쟁

성의 자유화 추세로 인해 전통적 도덕관념에 기한 성풍속을 굳이 법률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점에 관한 논의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①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주의

② 처의 간통은 항상 처벌하고, 남편에 대하여는 축첩만을 처벌하는 차별

주의 --- 이탈리아

③ 부부 모두의 간통을 똑같이 처벌하는 쌍벌주의 --- 우리나라, 스위스,

오스트리아

④ 간통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불벌주의 ---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간통죄 폐지 논란 PPT 16 페이지
    1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관계 간통(姦通)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
  • [문학과 사회] 간통의 처벌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비교 1 페이지
    사례 1. K씨와 P씨는 부부관계이다. 그런데 K씨가 L씨와 몇 차례에 걸쳐 간통을 하게된다. 그리고 배우자인 P씨가 이를 알게 된다. <일상적인 사례> 사례 2. 로스와 캐롤은 부부사이이다. 그런데 캐롤이 수잔이라는 친..
  • 간통죄처벌 폐지 찬성의견 1 페이지
    간통으로 인해 파경에 이르는 가정과 관련된 기사를 종종 본다. 우리나라 형법은 간통죄를 엄히 다스리는데 간통죄에 관한 형법 241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각론] 간통죄의 처벌에 관한 논쟁 3 페이지
    형벌이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에는 가능한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비범죄화 이론"에 따라 타인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개인의 윤리적 문제에 관하여는 점점 법이 개입하지 않는 ..
  • 간통법 폐지 찬성 1 페이지
    간통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광복 이후 간통한 남녀를 동등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와 모두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1953년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1990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