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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처벌에 관한 논쟁

등록일 2003.03.16 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간통죄의 처벌에 관한 논쟁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우리나라의 법
4. 간통죄의 존폐론
5.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간통죄의 처벌에 관한 논쟁

성의 자유화 추세로 인해 전통적 도덕관념에 기한 성풍속을 굳이 법률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점에 관한 논의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①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주의

② 처의 간통은 항상 처벌하고, 남편에 대하여는 축첩만을 처벌하는 차별

주의 --- 이탈리아

③ 부부 모두의 간통을 똑같이 처벌하는 쌍벌주의 --- 우리나라, 스위스,

오스트리아

④ 간통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불벌주의 ---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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