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용수용

목차

Ⅰ. 개설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Ⅳ. 공용수용의 절차
Ⅴ. 공용수용의 효과

본문내용

1. 공용수용의 개념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함을 말한다.
1)목적 : 특정한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대상 : 특정한 재산권(가장 일반적인 것은 토지소유권이나 기타의 권리가 포함된다.)
3)수단 :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으로 수용권자가 일방적으로 직접, 특정한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시취득에 속한다.
4)주체 : 당해 공익사업의 주체(예: 국가, 자치단체, 사인)
5)보상 : 손실보상의 지급을 전제로 한다.
2. 공용수용의 근거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토지수용법이 있으며, 특별법으로는 도시계획법·도시재개발법·광업법·도로법·하천법 및 징발법 등이 있다.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1. 수용자(수용권의 주체)
1) 의의 : 수용자란 그 사업을 위하여 공익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주체를 말한다.
2) 학설 : 국가수용권설, 기업자수용권설(통설)
2. 피수용자(수용권의 객체)
피수용자는 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이다. 토지수용법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