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등록일 2003.03.1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머리말
2. 법치주의, 법의 지배의 의미
3. 소수자의 의미
4. 법치주의와 소수자 문제의 핵심
5. 입법의 영역
6. 행정의 영역
7. 사법의 영역
8. 언 론
9. 금력의 규제
10. 결 론

본문내용

이제는 이미 언론의 진부한 상투어가 되어버린 '문민시대' '법치주의' '법의 지배'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여러 학자들의 구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양대 지도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헌정의 지도이념으로 표방했던 많은 나라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본질적 속성상 양립할 수 없는 서로 상반되는 가치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문제로 고심해왔다. 이들 나라의 헌정사를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초기에는 자유를 적자로, 평등을 서자로 취급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양자를 대등한 차원에 두는 사회제도의 건설에 유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간의 조절 문제는 '소수자'에 대한 법적 취급의 문제, 좀더 구체적으로 실질적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통용되는 분배적 정의의 문제로 압축된다.
이 글에서는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우리 헌정의 기본 원칙을 재음미함과 동시에 헌법적 분류로서의 소수자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다. 이어서 배분적 정의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수자 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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