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한국정치자금의 현실과 개선방안

*영*
최초 등록일
2003.03.15
최종 저작일
2003.03
2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선거론'이라는 과목 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민주화 이후 주요 정당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자금의 문제점을 제시한 레포트로써 논문형식으로
작성하여 참고자료를 잘 참조하시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직 한국정치학회지에 주요정당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성된 논문이 없기 때문에 관련 과목 시간에
이 레포트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치과정과 정치자금
Ⅲ. 정당의 수입·지출 내역을 통해 알아본
한국정치자금의 문제점
1. 정당의 주요 수입액
1) 당 비
(1) 비효율성의 초래
(2) 여야간의 불공정성
2) 기탁금
(1) 여야간의 불공정성
(2) 노조와 기업의 형평성 문제
3) 보조금
(1)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존성 증가에 따른
정당의 국가 기관화 우려
(2) 배분의 공정성 문제
4) 후원회
(1) 불공정성의 문제
(2) 투명성의 문제
2. 정당의 주요 지출액
1) 기본경비 - 방대한 조직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2) 정치활동비
(1) 정책개발비
(2) 당원교육훈련비
(3) 조직활동비
(4) 선전비
(5) 의정활동비
Ⅳ. 한국 정치자금의 개선방안
1. 당 비
2. 기탁금
3. 보조금
4. 후원회
5. 기본경비
6. 정치활동비
Ⅴ. 맺 음 말

본문내용

Ⅰ. 서 론

21세기 한국의 첫 번째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27일 후보자등록과 더불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1987년 대통령선거부터 이어져왔던 다자간 구도를 깨고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의원과의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라는 세계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통해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간의 양자대결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흥미로운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투표 참여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두 후보는 "부패정권 청산"과 "낡은정치 청산"을 슬로건으로 구시대적인 정치와의 결별 즉, 3김정치의 청산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후보개인의 이미지, 현재의 시대적 그리고 역사적 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 작용하여 역대 대통령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기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는 1987년 이후 치러진 3차례의 대통령 선거의 평균 투표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윤종빈. 2002. "법인세 1% 정치자금화-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자금 투명화에 기여."
「국회보」. 통권 426호.
허형택. 2001.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연구." 마산: 경남대대학원.
이정희. 2001. "정치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투명서 확보방안."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내영. 2001. "정치자금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개간사상」. 여름호.
김왕식. 2000. "현행 선거제도 및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5호
정진민. 1999. "한국 정당정치의 환경변화와 개혁방향." 「국가전략」. 제5권 2호.
김영래. 1998. "민주정치발전과 정치자금:공정성과 효율성." 국회개원 50주년기념 특별학술회의
주제발표 논문.
나정관. 1995. "한국정치자금의 현실과 공식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2. 「알기쉬운 정치자금제도」.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1. 「`00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7. 「`96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6. 「`95년 한국의 정당활동 개황」.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injoo.or.kr (새천년민주당 홈페이지 )
*영*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한국정치자금의 현실과 개선방안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