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자금의 현실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03.15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선거론'이라는 과목 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민주화 이후 주요 정당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자금의 문제점을 제시한 레포트로써 논문형식으로
작성하여 참고자료를 잘 참조하시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직 한국정치학회지에 주요정당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성된 논문이 없기 때문에 관련 과목 시간에
이 레포트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치과정과 정치자금
Ⅲ. 정당의 수입·지출 내역을 통해 알아본
한국정치자금의 문제점
1. 정당의 주요 수입액
1) 당 비
(1) 비효율성의 초래
(2) 여야간의 불공정성
2) 기탁금
(1) 여야간의 불공정성
(2) 노조와 기업의 형평성 문제
3) 보조금
(1)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존성 증가에 따른
정당의 국가 기관화 우려
(2) 배분의 공정성 문제
4) 후원회
(1) 불공정성의 문제
(2) 투명성의 문제
2. 정당의 주요 지출액
1) 기본경비 - 방대한 조직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2) 정치활동비
(1) 정책개발비
(2) 당원교육훈련비
(3) 조직활동비
(4) 선전비
(5) 의정활동비
Ⅳ. 한국 정치자금의 개선방안
1. 당 비
2. 기탁금
3. 보조금
4. 후원회
5. 기본경비
6. 정치활동비
Ⅴ. 맺 음 말

본문내용

Ⅰ. 서 론

21세기 한국의 첫 번째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27일 후보자등록과 더불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1987년 대통령선거부터 이어져왔던 다자간 구도를 깨고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의원과의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라는 세계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통해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간의 양자대결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흥미로운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투표 참여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두 후보는 "부패정권 청산"과 "낡은정치 청산"을 슬로건으로 구시대적인 정치와의 결별 즉, 3김정치의 청산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후보개인의 이미지, 현재의 시대적 그리고 역사적 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 작용하여 역대 대통령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기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는 1987년 이후 치러진 3차례의 대통령 선거의 평균 투표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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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 통권 426호.
허형택. 2001.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연구." 마산: 경남대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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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영. 2001. "정치자금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개간사상」. 여름호.
김왕식. 2000. "현행 선거제도 및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5호
정진민. 1999. "한국 정당정치의 환경변화와 개혁방향." 「국가전략」. 제5권 2호.
김영래. 1998. "민주정치발전과 정치자금:공정성과 효율성." 국회개원 50주년기념 특별학술회의
주제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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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7. 「`96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6. 「`95년 한국의 정당활동 개황」.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injoo.or.kr (새천년민주당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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