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노풍'의 사회문화적 분석

등록일 2003.03.1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노풍’이 불어온 곳
2. 다양화의 시대
3. 주체의 변화
4. 인터넷 효과
5. 정치개혁의 중요성

본문내용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민주당의 국민경선제는 그 자체로 커다란 의미를 갖는 변화였다. 그것은 오랜 독재를 통해 불구가 되어 버린 우리의 대의제를 바로잡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의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정당의 구성과 후보의 선출부터 국민의 뜻을 모아 이루어져야 한다. 독재는 이러한 대의제의 기본원리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짓밟아 뭉개버렸다. 대신에 '패거리 정치'라는 사이비 대의제가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게 되었다. 이것은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두목이 부하들을 줄 세우고, '선출'이라는 이름으로 부하들이 두목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이비 대의제에는 두목과 부하만 있을 뿐, 주권자인 국민은 없다.
민주당의 국민경선제는 두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두목과 부하만이 있는 한국의 사이비 대의제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명실상부한 대의제로 바뀌는 길을 열었다. 민주화는 '문민정부'나 '정권교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제도가 바뀌지 않고,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권력의 변화는 그냥 권력의 변화일 뿐이다. 둘째, 국민의 참여를 강화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크게 높였다. '패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만연시켜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패거리 정치'의 재생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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