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공기업과 민영화

등록일 2003.03.1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서론
2.민영화가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
3.민영화의 경제적 성과
4.국영기업 자산매각방법과 민영화 과정
5.결론

본문내용

3. 민영화의 경제적 성과

왜 각국 정부들은 그렇게 열심히 민영화를 추진했는가?
효과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자산에 대한 국가 소유권이 타당한가 아니면 민간소유가 더 우월한가가 논의의 촛점이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럽 국가 경제정책의 주류를 이루던 국가 소유권 확대 정책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변화하게 된 이유를 찾기 위하여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의 상대적 효율성에 관한 논쟁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980년대 중반까지의 민영화 관련 논의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석유파동 등을 거치면서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서는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현상이 진행되었다. 영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자연독점성 또는 시장 실패가 있다고 여겨지는 전기, 통신, 가스, 수도산업 등은 물론 경쟁산업에 속하는 철강, 항공, 자동차, 조선 및 석유회사 등을 국유화하였으며 불란서에서는 대형기업과 금융, 보험업을 국영기업화하는 정책이 집행되었다.
이러한 산업의 국유화 현상은 후생경제학 제2정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파레토최적이지만, 불완전 경쟁으로 시장실패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의한 자원배분이 최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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