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의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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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의 의의와 특성
Ⅰ. 헌법의 의의
Ⅲ. 헌법의 분류
Ⅳ. 헌법의 특성과 효력

헌법의 제정과 개정
A. 헌법의 제정
Ⅱ. 헌법제정의 의의와 유형
Ⅲ. 한국헌법의 제정

본문내용

Ⅰ. 헌법의 의의
1. 의의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최고법이다.

2.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1) 고유의 의미의 헌법
고유의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의 최고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행사의 방법, 권력기관의 상호관계 및 활동범위를 규정한 기본법이다. 어떠한 국가나 시대이건 간에 이러한 고유의 의미의 헌법은 가지고 있다. 즉 ‘국가가 있는 곳에는 헌법이 있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불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영국도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가지고 있다.

2) 근대적(=입헌주의적)의미의 헌법
․18c 근대시민혁명 후 등장한 입헌주의에 기초한 헌법을 말한다. 근대적인 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면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되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6조’에 명문으로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사상적 배경
국가계약론, 국민주권론, 자연법사상, 자유주의 사상, 시민혁명론.
․근대 입헌주의 국가의 특징: 야경국가, 자유방임국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유형
- 진정한 근대입헌주의 헌법
Virginia권리장전(1776), 미연방헌법, 프랑스헌법(1791)
- 명목적 입헌주의헌법
루이 18세헌법(1814), 비스마르크헌법(1871), 일본제국헌법(1899)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기본원리
- 시민의 자유, 재산, 생명의 보전을 목표로 한다.
- 기본원리(원칙)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그 구성원리로서 국민주권의 원칙․기본권보장의 원칙․권력분립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형식적인 면에서 성문헌법의 원칙․경성헌법의 원칙을 필수적인 요소로 한다.

3) 현대적 의미의 헌법
․현대국가의 특징으로는 적극적 국가, 사회국가, 행정국가(계획국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적인 헌법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지향상을 가져오게 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다(현대의 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기본권보장과 사회정의실현․권력행사의 통제와 합리적 조정․사회적 시장경제질서체제의 보장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론 근대입헌주의의 헌법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역사적 배경
법치국가원리와 권력분립원리의 공동화 현상․의회주의에 대한 불신․자본주의의 모순악화․네오파시즘의 출현 등.
․현대헌법의 특징
사회적 기본권의 강화․재산권 보장의 상대화․실질적 평등, 정의의 강조․국제평화주의(민족자결주의, 침략전쟁 부인)․사회적 실질적 법치국가․정당제도의 법적 수용․헌법재판제도의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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