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의 대상자와 관련된 노인복지법과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요약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요양원의 대상자와 관련된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요양원의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
2) 노인복지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복지법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을 말한다. 전통사회에서 노인의 부양이나 보호문제는 가족이 담당하였으나 경제적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는 크게 증가하고 가족제도도 핵가족화되어 전통적 가치관인 노인부양의식은 크게 퇴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의 충분한 부양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증가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 요양시설이다. 이런 요양시설의 설립과 대상자에 대해 규정한 법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요양원의 대상자와 관련된 노인복지법과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요약하여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요양원의 대상자와 관련된 노인복지법
요양원의 대상자와 관련된 노인복지법으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는 요양시설별로 입소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법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 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 외에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이종용,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7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법제처,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