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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 과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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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0.25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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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
1. 자치단체의 정치기구와 기능
2. 자치단체의 정책형성과정
3. 정책형성과정과 시책사업과정
4. 시책․사업의 전제로서 정책
5. 정책순환 프로세스

Ⅲ. 자치단체 정책형성의 실상
1. 문제 및 과제 해결의 실상
2. 정책형성을 위한 능력개발
3. 정책형성의 과정과 방법론

Ⅳ.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외국의 정책형성사례
1. 경주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 및 정책형성사례
2. 고양시 학교급식지원 관련 정책형성 사례
3. 중앙정부의 부동산 실명정책 추진 사례
4. 외국의 양성평등 정책형성사례(호주의 여성정책형성)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에 와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정책능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이제는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은 물론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정책능력을 배양해야 한다”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넓은 의미에서 정책이라고 하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문제 또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기본방침과 그 방침에 따라 채택하는 해결수단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일상 업무에서 처리하는 모든 시책 또는 사업을 ‘정책(policy)’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책이라고 하면, 그것이 단체장, 지방의회에서 결정된 조례, 규칙, 계획, 예산으로 표현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체장의 시정방침, 의회답변, 의회의 결의, 장기비전, 장기구상과 같은 것도 자치단체의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책이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개념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을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정책, 외국의 정책형성 사례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

1. 자치단체의 정치기구와 기능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2원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2원대표제는 단체장에게 집행기관의 기능을 부여하고, 의회에 의결기관의 기능을 부여해서 양자가 서로 견제하도록 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소위 기관대립형이다.

참고 자료

권기현, 정책학(현대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2008,박영사
좌승희,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제도의 연계 및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2007, 경기개발원
인터넷,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
인터넷, 네이버, 지식In, 지방자치와 정책형성, 2006(출처: 지방행정연수원 연수원)
인터넷, 한국여성정책연구원(http://www.kwdi.re.kr), 여성정책포럼,연구보고서(김태홍)
인터넷, 부동산정보센터(http://www.bdscenter.com)
경주시청 인터넷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기타, 고양시 업무계획, 고양소식지, 고양시의의회 의정소식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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