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민자치 도시로의 발전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참여와 자치의 이해
1.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2. 전국의 참여자치 현황
3. 고양시의 참여자치 현황

Ⅲ. 모범사례 조사 분석 및 적용
1. 국외 사례
2. 국내 사례
3. 고양시와의 비교 분석 및 적용

Ⅳ. 결 론

본문내용

□ 왜, 참여와 자치인가?
○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홍수, 시민참여와 주민자치의 경험, 공직사회 일각의 부패와 무능과 관료화, 선출직 공직자의 우위성 붕괴, 정치 무관심 증대와 투표율 저하 등으로 대의민주제에 위기가 닥치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는 욕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요즘 시민들은 선거 날 하루만 주인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 시민들을 고객으로 대하며 민원을 잘 챙겨주는 행정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정보다는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을 대상화, 객체화한다는 점에서는 종래의 행정과 다를 바 없다.
○ 크고 작은 다방면의 참여를 통해 자아와 자신감을 되찾은 주민들은 자치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 공동체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행정의 역할은 주민자치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Ⅱ. 참여와 자치의 이해
1.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 지방자치의 요소는 단체자치(지방분권)와 주민자치인 바, 주민자치가 결여된 지방자치는 지역의 과두지배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주민참여는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한다.
○ 주민자치의 핵심은 정치과정과 행정과정에 대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이다. 정치과정에의 참여는 흔히 선거로 대표되고, 행정과정에의 참여는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평가 과정 전반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 주민참여의 주체는 지역사회에서 공식적 권한을 갖지 않은 일반주민이다. 지역사회의 일반주민들이 공적 결정권이 있는 자치단체나 기관, 개인들을 상대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민참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