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내용정리

목차

1 정책학의 성격
2 정책
3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4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
5 정책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

본문내용

1 정책학의 성격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과 그 목적

정책지향(라스웰): 현대적 정책학의 시초
1.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 2. 정책에 필요한 지식

민주주의의 정책학: 사회 속의 인간이 부딪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인간의 존엄성을 충분히 해결시키기 위한 지식의 개발에 중점을 둘 것

행태주의: 연구대상 측면- 인간의 행태(예측가능성과 정형성이 높은 행동)
연구방법론 측면-과학적 방법(경험적, 객관적 현상을 대상으로 법칙 수립)
-> 경험적, 실증적 방법.. 경험적 사실판단
문제점: 비정치 요소에 치중 정치현상 연구 소홀, 연구방법이 대상 결정(주객전도)
논리실증주의: 1. 실증주의: 경험주의 + 과학적 방법을 통한 법칙 수립

<중 략>

*이익집단론: 이익집단 지지 이론. 자기수정기제 강조
-잠재집단의 강조: 그러나 잠재집단은 정책결정자들이 파악 어려움
중복회원의 강조: 그러나 지도자는 대개 중복회원이 아니며, 대립되는 집단에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가입해도 실제로는 한쪽에 치중한 경우가 대부분
권력분립의 강조: 그러나 동시에 공익단체의 활동도 방해한다.
정책과정에 영향:
-정책의제설정: 주로 이익표출의 역할 (정치적 지지와 합리적 대안 필요)
-정책결정: 지적인 것(자료 제공), 정치적인 것(정치적 압력)으로 영향력행사
-정책집행: 적용대상자인 것이 대부분
-정책평가 및 환류: 정보 제공

◆NGO: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결사체
-특성: 공익 추구, 독립적 운영, 비영리(잉여금의 배분금지 조항), 자치적 내부운 영,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전제
-역할 증가 요인: 정부에 대한 불신, 사회의 다원화로 정책선도자의 역할 증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