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IMF위기에 대한 분석

등록일 2003.03.1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세계체제론 관점에서 바라본 자본주의 시스템의 전개
2.IMF 대공황의 원인 분석
2-① 김영삼 정권의 잘못된 세계화 정책
2-②관치금융과 재벌경영의 폐해
IMF의 한국경제에 대한 처방과 그 문제점
4. IMF 이후 계속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

본문내용

1. 세계체제론 관점에서 바라본 자본주의 시스템의 전개

한국이 당면했었던 IMF관리체제의 총체적 공황 상황에 대해 우선 세계체제론의 관점에서, 역사적 거시적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세계체제론의 관점에서 본 고찰은 그동안 기존 언론사 등이 해온 미시적 관점, 즉 나무를 본 관점이 못 보는 부분들과 놓쳐 버린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충할 수 있다.

한국이 1997년 12월 3일, IMF의 구제금융 차관을 받음에 동시에 한국경제가 IMF의 관리 아래 들어간 것은 세계체제로서의 WTO체제 출범과 관련되어 있다. 1995년 1월 WTO체제의 출범은 최초의 세계체제의 성립이 아니라, 제 3차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출범이었다.
제 1차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16세기부터 18세기 전반기까지의 중상주의적 팽창에 의거한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형성이었다. 이 시기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중상주의적 선진국이 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금. 은 등 귀금속과 차, 향료, 기타 토산물의 국제무역을 전개하여 막대한 중상주의적 과도이윤을 축적하고, 또 약한 나라들과 민족들을 식민지화하여 초과 착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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