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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비교

*현*
최초 등록일
2013.10.24
최종 저작일
2013.10
8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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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미법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한글로 작성한 후 영어로 번역한 점 및 각주부분들도 모두 번역한 점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목차

I. Introduction

II. Discussion
1. Comparison of the Concept of Privacy
2. Cases
(1) United States
(2) Korea
4. Comparison of violation and Remedies
(1) Invasion of Private Life
(2) Disclosure of Private Facts
(3) Appropriation of a Person’s Name or Likeness
5. Grounds for Exemption
(1) Victim’s Consent
(2) Legitimate Public Interest

Ⅲ. Conclusion

본문내용

I. Introduction
Although an intangible right, the right to privacy is a right with great meaning as a part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ersonhood. Therefore, it requires specific institutional devices capable of forming such right and specifying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for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In this essay, I will compare the invasion of privacy and the remedies and exemptions relating to it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n explain the future prospect of Korea’s right of privacy.

<중 략>

In the United States, disclosure of private facts do not constitute privacy violation when such disclosure has a legitimate public interest, based on the freedom of press and publication stipulated in the 1st Amendment. Legitimate public interest refers to the matters that the reasonable lay people may be normally interested in, and whether a certain matter is of legitimate public interest wi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general norm or custom of the people’s community. However, which part of an individual’s private life falls under a legitimate public interest has to be decided on a case-by-case basis. The bottom line is, disclosure of private facts just for the sake of arousing interests of a group of unreasonable people is a privacy violation.

참고 자료

없음
*현*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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