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변화, 그 원인은

목차

1. 새누리당의‘좌클릭’에 대한 정치적 관점에서의 접근
2. 새누리당 정책변화의 경제적 함의
3. 결론: 새누리당 정책변화의 이론적 함의

본문내용

1. 정치는 살아있는 유기체

정치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변화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에 따라 그 모양과 방향을 바꾸어 나간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21세기 현재에는 전 세계가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세계를 지향한다. 사회적 후생을 강조하고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가 제도는 물론 국민들의 의식도 서서히 변화해가고 있고, 그 한 부분으로 정치 또한 보편적 복지로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정치는 결국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청사진이다.

현재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두 정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복지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 략>

양극화는 그 자체로서 문제점을 지닌다. 즉, 빈곤층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 현실이다. 또한 양극화는 국가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재벌기업과 상류층의 부가 급격히 증대하여 외적으로는 경제가 호황으로 보일 수도 있다. 물론 최근 대기업의 고속 성장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부는 이전에 비해 큰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사한일 뿐이다. 재벌기업과 상류층의 비대화로 중소기업과 중산층이 붕괴된다면 국가 경제의 소비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을 해버린다면 누가 대기업과 상류층이 만들어 놓은 상품들을 소비할 것인가?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 투자는 줄어들 것이고 국가 경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증대를 위해서라도 중산층의 육성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제민주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 과제가 된 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