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후보들의 경제분야 공약분석

목차

Ⅰ. 서 론
- 역대 대통령 타이틀과 경제정책

Ⅱ. 본 론
1. 박근혜 후보 경제분야 공약
1) 경제민주화
2) 창조경제론(Creative Economy)
3) 고용복지(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4) 가계부채 종합대책
5) 렌트 하우스푸어(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
2. 문재인 후보 경제분야 공약
1)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2) 공평과 정의를 위한 재벌계혁
3)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가계부채 대책
4) 금융소비자의 권리찾기, 금융민주화
5)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6) 사람중심 협동경제, 사회적 경제
3. 안철수 후보 경제분야 공약
1) 금융개혁 5대 과제 발표
2)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4) 금융 시장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

Ⅲ.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1960년대부터입니다. 1950년대는 경제가 미국에 의존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농업을 활발히 일으키고, 1970년 경공업 공장(가발, 인형, 공)을 세워 5년도 체 지나지 않아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 관련 계획들의 성공 또는 실패를 볼 수 있는데 모든 계획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에 실패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시대 정황상 경제개발에 힘을 쏟을 수 밖에 없었으며, 역대 대통령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대선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주자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대표적 후보들이 나온 가운데 경제관련 정책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 보겠습니다.

<중 략>

①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
②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
③ 금융감독원을 분리하여‘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신설
→ 금융건전성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담당
→ 금융시장감독원은 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
④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감독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금융안정위원회’신설
⑤ 政·官·金 유착관계를 단절하고 감독기구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
→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퇴직 관료의 금융권 진입을 제한
→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방지
→ 감독기구의 내부 통제장치 강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