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철학적 개념

목차

Ⅰ. 배경과 목적
1. 배경
2. 목적

Ⅱ . 재산권에 대한 철학적 개념
1. 공리주의
2. 분배적 정의
3. 자유와 자기표현
4. 보수주의

Ⅲ. 사례
1. 공리주의 사례(농촌의 희생을 통한 수출 증진)
2. 분재적 정의 사례(무상급식)

Ⅳ. 결론
1. 요약
2. 시사점

ㆍ참고 문헌

본문내용

개인 및 기업에게 재산권 확립이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
재산권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시대에 따른 재산권 인식의 변화 관찰
각 철학적 관점에 따른 재산권 분석의 이해
사례를 통한 일상생활에서 재산권 적용의 이해

1. 공리주의
정의
- 공리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이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공리주의 등장
공리주의 사상은 19세기 영국의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제임스 밀(James Mill, 1773~1836),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사상을 가리킨다.

공리주의의 발전
-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제레미 벤담 : 쾌락을 계량 가능하다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함
-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존 스튜어트 밀 : 인간은 동물적 본성 이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법률에 의한 정치적 제재를 중시한 벤담과 달리 양심의 내부적인 제재로서 인간이 지닌 인류애를 중시

<중 략>

사례1의 분석:

“공리의 원리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원리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행위를 허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행복에 반하는 정도이다” (『도덕과 입법의 원칙』)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의 한 형태로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지향하는 입장이다. 위 사례에서 보면 국민 대다수를 위해 수출증대라는 최대 행복을 이루고자 한 것이므로 농민의 희생을 허가한 것은 공리주의 입장에서 합당하다.

이는 자본주의의 성장위주의 정책을 정당화시키고 동시에 계층의 희생을 정당화시킨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의 결과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Robert Nisbet(2007) 『보수주의』 이후 출판사
Robert Nisbet(1997)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 문학과 지성사
네이버 위키백과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네이버 위키백과 『민주주의의 재산권』
John Stuart Mill(2007) 『공리주의』 책 세상
Michael Sandel(2010)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Robert D. Cooter, Thomas Ulen(2009) 『법 경제학』 경문사
김일중, 김두얼(2011) 『법과경제학의 이론과 응용』 해남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