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환경정책 및 경제 (환경자원 경제학 레포트)

목차

Ⅰ. 일본의 환경정책 발전단계
Ⅱ. 일본의 환경정책의 실행 - 환경기준 및 환경감시
Ⅲ. 일본의 개정된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법
Ⅳ. 일본의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일본의 환경정책 발전단계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서 생산량이 높음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많은 환경 폐기물을 생산한다. 이러한 점은 일본의 환경문제를 꼬집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가 있으며, 최근 방사능 유출로 인한 태평양 오염과 관련하여 크게 현재 세계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고 있고 있다. 세계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일본은 역사적으로 환경오염에 의한 막대한 손실을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된다. 결국 일본최고의 고도성장기는 산업공해를 수반하고 있었다. 이는 곧 ‘4대 공해 소송’이라는 역사적 공해병의 선례를 남겼다. 일본의 4대 공해병이라는 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공해병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4가지 병이며, 일본은 1960년대 초반 공해병 모임의 발족을 시작으로 일본의 4대 공해재앙-구마모토의 미나마타 병, 니이가타의 미나마타 병, 요카이치의 대기오염, 도야마의 이따이이따이 병-에 민간차원의 대응을 시작했다. 결국 이 네 가지의 사례는 법의 심판을 받아 피해주민들에게 가해 기업 측이 엄청난 피해보상을 해야만 했던 국가적인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거치면서 일본은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법적인 예방과 구제절차를 제도화하기 시작한다.

<중 략>

이는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환경 정책기조로 기업의 산업에 최소한의 이익 감소를 주며, 동시에 환경의 보호와 교토의정서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다. 단체성이 강하고 전체적인 성격이 강한 일본의 민족성을 볼 때 이러한 제도가 강압적인 방식에 의한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③ 소결
일본의 배출권거래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도입에 있어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배출권거래제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의 경우 그 제재가 약하다는 면에서 보완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의 활성화와 청정개발체제로의 전환 등 자발적 참여에 따른 일정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지고 있고,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