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성범죄 특징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개글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잘 구성된 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그대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사례나 기타 독창적인 내용을 조금 첨가하면 좋은 레포트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아동대상 성범죄의 특징

3. 아동대상 성범죄 사례

4. 피해자 보호 대책
1) 피해자의 보상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2) 성범죄 전문여성의 비공개 수사
3) 지속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아동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12세 정도의 어린이’를 의미 하지만 다양한 접근방법에서 개념을 지울 수 있다.
먼저, 법률적 개념으로서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두고 있지 않고 개별 범률에 따라 다르게 나이를 설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외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는 ‘14세 미만’,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정의에서는 아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만19세 미만의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조의 경우 '아동’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18歲 미만의 者’라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아동에 대한 범죄학적인 개념으로서 아동에 대한 성적인 일탈행동을 보이는 것으로서 각각의 원인에 따라 아동성도착에 의한 경우와 성적 공격에 의한 경우, 기타 다양한 범죄적 상황에 의한 경우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 중 아동성도착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대부분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아동성도착 또는 소아기호증이란 변태성욕의 일부로서 주로 사춘기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 환상 또는 충동을 가지거나 성적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대상의 성폭력범죄는 상습성, 재범성이 높고, 사회적 약자를 피해자로 삼는다는 점에서 엄벌위주의 양형에 대한 요청이 어느 다른 범죄에 대해서보다도 높은 범죄적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과도한 형사제재나 형식적인 치료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실질적인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그리고 형사정책적 재범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아동대상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격리와 치료, 사회내처우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정책방안들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기는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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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