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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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Ⅱ. 本 : 노동조합
1. 의의
1) 개념
근로자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은 헌법 제 33조 제1항의 단결보장의 취지에 부합하여 사용자와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오는 형식적 자유와 평등을 극복하고 집단적 자조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생성 된 것이다.
2) 성격
① 자연발생적 단계
자본주의 경제경제의 성립과 더불어 근로자의 이익일반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자연발생적 단체이다.
② 근로자의 자주적 단계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배·개입과 경비원조,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배제하여 사용자로부터 독립성을 지닌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이다.
③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단체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④ 상설적 단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체로서 일시적 단결(예:쟁의단)과는 다른 영속성 조직성이라는 상설적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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