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윤락행위등방지법

등록일 2003.03.11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1.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의의
2. 윤락행위에 대한 제관점
Ⅱ. 윤락행위규제정책의 변천과정과 입법태도
1. 윤락행위규제정책의 변천과정
2.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입법태도
Ⅲ. 윤락행위등방지법 내용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3.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Ⅳ.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개정을 둘러싼 정책환경
1.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과정분석
Ⅴ. 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과정상의 참여자의 역할
1. 여성단체
2. 언론의 역할
3. 국회·정당
4. 행정부
Ⅵ. 개선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윤락행위규제정책의 과정은 ① 주로 대통령에 의하여 정책의제화가 되고 있으나 정책관료들의 문제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진단이 부족했고, ②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도덕적 명분론과 현상유지적 수동적 정책결정으로 정책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법이나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③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정책목표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 정책목표가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도 그 실제목표는 집행단계에서 왜곡·방치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정책과정상의 문제점으로 ① 정책환경의 불안정과 이중적 성규범의 만연 ② 여성이익단체 중심의 요구투입 ③ 부처할거주의 ④ 정책목표의 불분명과 집행과정에서의 왜곡 등으로 정리될 수 있고, 이러한 형태로 윤락행위규제정책이 이루어진 주된 원인을 차별적인 정책효과를 미치는 정책문제의 성격, 이러한 정책문제에 접근해 가는 정책관료 및 규제기관의 보수주의적 형태와 차별적인 성규범이라는 정책환경에서 찾아보았다.

참고 자료

논문
윤락행위규제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2000년 6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현준
싸이트
http://www.moleg.go.kr
http://www.old.welfare.net
http://www.onul.com
http://www.socialwor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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