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법- 행정관청

목차

Ⅰ. 행정관청의 관념
1. 행정관청의 개념
2.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와 기능
3. 행정관청의 종류

Ⅱ. 행정관청의 권한
1. 권한의 관념

Ⅲ.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1. 권한의 대리
2. 권한의 위임

Ⅳ. 행정관청 간의 관계
1. 상·하관청 간의 관계(권한의 감독관계(▶ 감독의 방법))
2.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 간의 관계(▶감독관계)

Ⅴ. 합의제행정기관

본문내용

Ⅰ. 행정관청의 관념

1. 행정관청의 개념

1) 조직법상 의미의 행정관청
▶ 전통적 행정관청개념- 포괄적 개념에서 그 관청의 우두머리가 전통적 의미의 행정관청에 해당된다.

2) 기능상 의미의 행정관청
외부관계에서 공법상으로 구체적인 행정상 처분을 행할 수 있는 모든기관을 의미한다. 외부적 권한은 먼저 조직상 의미의 행정관청이 가진다. 그 밖의 여러기관도 행정행위를 발하거나 기타 공법상의 개별처분을 외부에 행하는 한 기능상 의미의 행정관청에 해당한다. 행정절차법상 행정관청의 개념과 행정쟁송법상 행정청의 개념은 기능상 의미의 행정관청개념에 해당한다.

2.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와 기능

1) 법적 지위
고유한 권리능력자는 아니고(판례),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2) 기능
행정행위(=처분)의 발령은 행정관청의 기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행정관청은 행정소송(항고소송)에서 피고가 된다.

3. 행정관청의 종류
중앙행정관청에는 부·처·청의 장과 위원회 등의 합의제행정기관이 있다.

Ⅱ. 행정관청의 권한

1. 권한의 관념

1) 권한의 의의
권한(권리가 아님을 주의)이란 조직의 단일체가 갖는 사무의 범위 내지 그 사무수행에 필요한 각종의 권능과 의무의 총체를 말한다. 직무권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2) 권한의 성질
주어진 권한이 재략적인 것이라 하여도 재량행사 자체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의 행사는 의무적이다.
Ⅲ.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1. 권한의 대리

1) 관념

(1) 유사개념과의 구별

① 권한의 위임·이양
권한의 위임은 위임입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권한의 이양은 권한이 법률상 이전되는 것임에 반해, 대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나 법률상으로도 권한의 이전이 없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