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등록일 2003.03.1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서론.........
Ⅰ.호주제도의 개념
1.가와 호주
2.호주제도의 기원
3.호주의 의의
4.호주제도의 기원
5.세계 가족제도의 변화

Ⅱ.호주제도의 구조적 논리와 존립을 위한 요건
1.정치적 요건
2.경제적 요건
3.사회적 요건

본론.........
Ⅲ.우리나라의 호주제도와 호적제도
1.입법배경과 개정경과
2.호주제도의 내용
3.호주의 권리와 의무

Ⅳ.호주제도 존치론
1. 존치론의 주장
2. 유림의 민법개정 반대운동

Ⅴ. 호주제도 폐지론
1.호주제도 폐지론의 주장
2.호주제도 폐지를 위한 여성계의 활동
3.호주제 폐지의 논거
① 위헌성
② 외래성
③ 자녀의 행복추구권 침해-성에 나타난 부계혈통주의

결론.........
Ⅵ. 호주제 폐지를 위한 과제

본문내용

가(家)에 관한 사상은 동양사회의 전래적 가족제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가족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형성된 가족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씨족사회의 붕괴로 국가는 사회의 통제자가 되고 가족은 단위 구성체가 되어 후자는 경제적 생산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국가기관으로서의 공법적 기능도 가졌었다. 이러한 당초의 가족은 대가족제도였으며 호주권 또는 가장권을 기반으로 강한 신분상 통솔권을 가진 호주에 의해 운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경제의 변화로 가족은 점차적으로 공법적 기능을 잃게 되고 생산 집단으로서의 기능도 잃게 되어 단순한 소비 집단으로 전환하게 되어 갔다. 이런 변화로 인하여 가족형태도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소가족 형태로 변화되어 호주권은 부권이나 친권 등으로 분해 되었다.
가족 제도를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家的요소와 가부장제적 요소로 분류된다. 법률적 의미에서 가는 사회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고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와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에 의하여 법률상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상의 가족단체를 지칭한다. 즉, 호적부에 기재되어있는 일가를 뜻하며 그 호주와 가족원을 가의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공동체인 세대와는 관련 없는 혈연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사상은 가부장적 요소를 수반함으로써 더욱 실효성을 갖게 된다. 즉, 호주인 가장은 가족원에 대하여 명령. 지배하며 가족원은 순응 복종하는 인간관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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