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정치

등록일 2003.03.1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지방정치의 민주화
2. 지방정치의 본질
1) 주민과 기업
2) 정치인과 관료
3. 지방정치의 민주화
1) 자치단체장의 선거
2)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4. 맺음말

본문내용

1. 지방정치의 민주화

지방자치의 본래적 의미는 중앙정부의 일선 행정기관에 불과했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부로서의 지위를 부여, 지방정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구성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행정에 대해 이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치가 국민 전체를 위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을 의미한다면, 지방 정치는 지역단위의 한정적 범위 내에서의 자원배분에 대한 정책적 선택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도 주민에게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정부는 지방의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며, 상하수도를 설치하고 정비한다. 지방정부는 쓰레기를 수거하며 공원과 위락시설을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동시에 지방정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과한다.

참고 자료

ㆍ신정현 "한국 정치제도의 개혁" 집문당, 2002
ㆍ김호진ㆍ문석남ㆍ박상섭ㆍ이갑윤 "한국의 민주화 과제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ㆍ강정인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책세상, 2002
ㆍ한국정치외교사학회 엮음(김일영ㆍ김석근ㆍ이철우외)
"한국정치와 헌정사" 한울 아카데미, 2001
ㆍ한국정신문화 연구원, 한국의 정치와 경제 제3집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진로" 1993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5 페이지
    (1) 지방분권의 기능 1) 권력분립의 기능 지방분권은 수직적 권한배분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권력분립은 중앙정부의 전횡을 제어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순기능을 하게 된다. 2) 합리화 · 효율성 기능 효율성은 경제적 효..
  • 진정한 정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7 페이지
    진정한 정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1. 서 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60년대를 제외하면 1991년 시작되어 벌써 20여년이 지났다.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되어 시작한 지방자치는 지..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하여 9 페이지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권된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제도이다. 2. 집권과 분권 집권이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중앙 또는 상급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분..
  •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필요성 3 페이지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외국 자본이나 외국기업을 각 지역 산업단지로 유치하려는 경쟁적 노력들, 각종 ..
  • [지방정부론, 지방정치론] 지방정부의 연구 11 페이지
    우리나라에서 자치제가 부활되기 이전까지 지방의 공공분야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미진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용돌이(vortex)를 경험하고 있어 전환기적인 성격이 뚜렷하다. 지방..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