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정치

등록일 2003.03.1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지방정치의 민주화
2. 지방정치의 본질
1) 주민과 기업
2) 정치인과 관료
3. 지방정치의 민주화
1) 자치단체장의 선거
2)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4. 맺음말

본문내용

1. 지방정치의 민주화

지방자치의 본래적 의미는 중앙정부의 일선 행정기관에 불과했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부로서의 지위를 부여, 지방정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구성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행정에 대해 이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치가 국민 전체를 위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을 의미한다면, 지방 정치는 지역단위의 한정적 범위 내에서의 자원배분에 대한 정책적 선택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도 주민에게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정부는 지방의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며, 상하수도를 설치하고 정비한다. 지방정부는 쓰레기를 수거하며 공원과 위락시설을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동시에 지방정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과한다.

참고 자료

ㆍ신정현 "한국 정치제도의 개혁" 집문당, 2002
ㆍ김호진ㆍ문석남ㆍ박상섭ㆍ이갑윤 "한국의 민주화 과제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ㆍ강정인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책세상, 2002
ㆍ한국정치외교사학회 엮음(김일영ㆍ김석근ㆍ이철우외)
"한국정치와 헌정사" 한울 아카데미, 2001
ㆍ한국정신문화 연구원, 한국의 정치와 경제 제3집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진로"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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